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사업자로서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까지 성실히 마쳤으나, 추가공사에 관하여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고 구두로 협의를 한 관계로 공사완료 후 추가공사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1심 법원은 추가공사계약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추가계약서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계약서가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 다른 증거들을 통해 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의뢰인과 건축주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내용 및 문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계약서에 준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설득력있는 주장를 펼쳤습니다.

3. 항소심의 판단

재판부는 저희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공사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추가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4. 의의 (1심에서 전부패소 → 2심에서 1억 5,000만 원 승소)

본 사건은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자칫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에 있었으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부패소한 1심을 뒤집고 1억 5,000만 원의 승소를 얻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