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법무법인 거북이 학교폭력전담센터장 양이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으나, 저희 학교폭력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결국 ‘학교폭력 아님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사안 접수 즉시 저희 학교폭력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센터장 양이림 변호사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따라 결국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히는 억울함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 사실관계
의뢰인이 함께 어울리다 관계가 소원해진 한 친구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따돌림, 명예훼손, 폭력’ 등을 이유로 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사례입니다.
3. 학교폭력전담센터의 대응 및 조력
학교폭력전담센터장 양이림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즉시 학생 본인 및 보호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정리하였습니다.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때 심의위원들이 판단의 자료로 삼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 확인서 및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보고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센터장 양이림 변호사는 학생과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정리한 후, 학생 확인서 기재 내용 및 전담조사관 사안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으로 법률적 지식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과 보호자가 홀로 사안에 대응하다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모른 채 돌이킬 수 없는 진술을 하거나,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인상만 흐리는 진술을 하는 등의 결과를 방지하고, 최선의 결과에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요, 위 의견서를 통해 양이림 변호사는 피해주장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설사 일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본 사안의 본질이 학교폭력이 아니라 친한 친구들이 무리를 형성하며 어울리는 과정에서 통상적이고 일상적으로 겪는 사소한 갈등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갈등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과 우리 법원이 취하는 학교폭력 판단의 법리에 비추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하여 초기 사실확인서와 전담조사관 사안조사에 적절히 대응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심의위원들에게 사실적, 법률적 관점을 명확하게 제시한 결과, 심의위원회는 본 센터의 주요 주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일부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학교폭력 아님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5. 본 사례의 의의 및 중요점
본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즉시 학교폭력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최초 학생확인서 및 전담조사관 사안 조사 때 진술할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 사실관계를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사안 대응의 방향을 분명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아님을 다툴 것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조치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된 의견서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6. 마치며
이번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거북이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학교폭력전담센터장 양이림 변호사가 두렵고 힘겨운 싸움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1. 들어가며
법무법인 거북이 학교폭력전담센터장 양이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으나, 저희 학교폭력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결국 ‘학교폭력 아님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사안 접수 즉시 저희 학교폭력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센터장 양이림 변호사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따라 결국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히는 억울함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 사실관계
의뢰인이 함께 어울리다 관계가 소원해진 한 친구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따돌림, 명예훼손, 폭력’ 등을 이유로 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사례입니다.
3. 학교폭력전담센터의 대응 및 조력
학교폭력전담센터장 양이림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즉시 학생 본인 및 보호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정리하였습니다.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때 심의위원들이 판단의 자료로 삼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 확인서 및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보고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센터장 양이림 변호사는 학생과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정리한 후, 학생 확인서 기재 내용 및 전담조사관 사안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으로 법률적 지식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과 보호자가 홀로 사안에 대응하다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모른 채 돌이킬 수 없는 진술을 하거나,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인상만 흐리는 진술을 하는 등의 결과를 방지하고, 최선의 결과에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요, 위 의견서를 통해 양이림 변호사는 피해주장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설사 일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본 사안의 본질이 학교폭력이 아니라 친한 친구들이 무리를 형성하며 어울리는 과정에서 통상적이고 일상적으로 겪는 사소한 갈등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갈등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과 우리 법원이 취하는 학교폭력 판단의 법리에 비추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하여 초기 사실확인서와 전담조사관 사안조사에 적절히 대응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심의위원들에게 사실적, 법률적 관점을 명확하게 제시한 결과, 심의위원회는 본 센터의 주요 주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일부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학교폭력 아님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5. 본 사례의 의의 및 중요점
본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즉시 학교폭력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최초 학생확인서 및 전담조사관 사안 조사 때 진술할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 사실관계를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사안 대응의 방향을 분명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아님을 다툴 것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조치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된 의견서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6. 마치며
이번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거북이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학교폭력전담센터장 양이림 변호사가 두렵고 힘겨운 싸움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